인천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 안 번 호	859		제출연월일 : 2020. 8.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가.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기금) 상호 간에 재원을 예탁*·예수**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9조의2항이 신설되고,

*  재원을 타 회계 또는 기금에 일정기간 동안 융자(약정 기간 종료 후 회수)

** 타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된 재원을 일정기간 동안 활용·보관

(약정 기간 종료 후 상환)

나. 「지방재정법」 제14조(재정안정화기금) 폐지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관리기금) 개정으로 여유 재원 예탁·예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창구를 일원화함에 따라

다. 각 특별회계 별 예비비 편성한도를 1% 이내로 설정한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를 준수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분리 운용함(안 제3조)

다.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정함(안 제4조)

라.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정함(안 제5조)

마. 기금의 관리·운용방법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을 정함(안 제6조부터 17조까지)

바.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 12. 31.까지로 정함(안 제19조)

사. 통합관리기금과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조성된 재원과 예수한 재원 상환은 새로운 기금에서 승계하는 부칙을 정함(안 부칙)

3. 참고사항

가. 실·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나.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기금의 설치)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구분)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군·구 청사의 신축, 대규모 수리 및 투자심사 대상인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융자

4.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 제1항에 따른 예수금 중 해당 기금 또는 특별회계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30이상

2. 전년도 지방세 증가액이 전년도 이전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액을 100분의 30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0분의 10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2. 인천광역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3.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4. 인천광역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이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③ 제2항제2호 및 제2항제3호의 경우 한 회계연도에 통합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공사 및 공단의 지방채 상환 지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융자방식에 의한다.

제6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시장은 통합기금을 시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고 예치하여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7조(이자) 시장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5. 예수·예탁에 대한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

6.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한다.

1. 각 기금의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기금운용관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제11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각 계정별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다만,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지역개발기금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는 재정관리담당관이 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회계관계공무원) ① 시장은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획조정실장

2. 분임기금운용관: 통합계정은 예산담당 부서의 장, 재정안정화계정은 지방채 담당 부서의 장

3. 기금출납원: 각 계정별 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인천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각각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2항 중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를 “인천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로, “인천광역시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인천광역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조(자금이체)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제4조에 따른 통합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종전의 「인천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제5조에 따른 통합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각각 이체한다.

제5조(승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의 예수·예탁과 심의위원회 등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은 제2조에 따른 통합기금이 승계한다.

실ㆍ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검 토 구 분					유	무
	1. 관련법령 위배여부등 검토					○
검토사항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등 심의				○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
	6. 그 밖의 문제점					○
실ㆍ국별 의견수렴 결과
협의개요	실ㆍ국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간 : 2020. 7.10. ~ 2020. 8. 3. ○ 방법 : 의견수렴	감사관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사항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연임 횟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계속되는 연임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유착관계를 방지하는 내용의 개선이 필요		의견 반영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
입 법 예 고 결 과
예고개요	의견제출처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 기간 : 2020. 7.13. ~ 2020. 8. 3. ○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의견없음”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재정법」제9조의2, 제43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의 개정안은 통합관리기금과 지방채상환기금을 통합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운용하는 사항으로 실질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 재정기획관실 예산담당관 송 태 진